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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정부혜 2024. 12. 7. 21:3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투표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참여해야 투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다. 오후 7시쯤까지 모두 195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란 변수를 없애기 위해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고 차례로 퇴장했다.  

 

야당은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1일 임시 국회를 열고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탄핵은 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오는 10일 정기 국회 종료되는데 11일 임시 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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