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부동산대책] 물량확대 집값 안정 ‘효과’… 땅값 폭등 ‘악몽’

[9·19 부동산대책] 물량확대 집값 안정 ‘효과’… 땅값 폭등 ‘악몽’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9.20 03:01

40대 남성, 경기지역 인기기사

[서울신문]'9·19 부동산대책'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공급 장기 로드맵이다.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장차 물량 공급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막겠다는 의도다.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모처럼 조용해진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을 불러올 우려도 짙다. 서울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투기 바람에 휩싸였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인천·오산 등 지방 도시도 뉴타운 기대감으로 투기 바람이 불었었다.

● 땅값 높은 역세권 분양가 인하 한계

그린벨트 해제는 지가 급등 지역을 외곽으로 넓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가 풀려 땅값이 폭등하면 인근 지역 땅값도 요동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꾸준한 주택 공급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미흡하다고 푸념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급한 불은 미분양 대책"이라며 "현실성 떨어지는 미분양 대책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대한주택공사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 도심에서 값싼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역세권은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도 이미 땅값이 치솟아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효율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가 몰린 도심과 도시근교에 집중 공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도심 주택 공급원은 재건축·재개발·역세권개발이다. 건립 목표는 180만가구에 이른다.

● 2011년까지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이를 위해 뉴타운(광역재정비사업)절차를 단축하고 지구지정 면적도 완화할 방침이다. 뉴타운 절차를 간소화하면 이미 지정된 36개(서울 23개) 지구(35만가구)에서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2011년까지 뉴타운 25개를 추가 지정해 25만가구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뉴타운 지정에는 서울시도 포함된다. 중소도시 뉴타운 지정 규모를 종전의 절반으로 낮춰 뉴타운 바람을 일으킬 방침이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만 완벽하게 갖추면 더없이 좋은 대책이다.

역세권 개발 물꼬도 튼다.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건축기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면 12만가구의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중소 규모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높인 뒤 4만가구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 1·2인 가구 흡수 기숙사형 주택도
내년부터 단지형 다세대(20∼149가구 규모)주택도 공급된다.1∼2인 가구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연말까지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규모를 50㎡에서 60㎡로 완화하고 기숙사형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규정도 내놓기로 했다.

지방에 200만가구를 짓기로 한 것은 가구분화, 주택멸실 등으로 일정 수준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허덕이므로 연도별 공급량은 미분양 물량 추이를 감안해 조정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관련기사 ]

☞ [9·19 부동산대책] 서울 은평·강남·송파 그린벨트 풀듯
☞ [9·19 부동산대책]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 싸… 사전예약제로
☞ [9·19 부동산대책] 내집마련 전략은
☞ 전국 그린벨트 100㎢ 풀린다
☞ 이대통령 "임기중 무주택자 없앨 것"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 ☞ 서울신문 구독신청 ] [ ☞ 안젤이 걷기대회 10월 18일 ]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