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秋 수사지휘, 정치행위 의심…윤 총장, 많이 외로우실 것"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21일 오후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장관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수사지휘는 결국 총장을 공격해 또 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앞으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 3일 만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능력에 놀랐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되짚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그는 2013년 윤석열 검찰초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를 언급하며 "당시에 일선청에 근무하며 언론으로 그 수사 소식들을 접하며 검사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며 "저를 비롯한 대다수 검찰구성원이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장이었던 총장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하게 됐다"며 "검찰이 이제는 정권의 시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이 한 순간 부서져버렸고 많은 검사들이 인사권자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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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검사는 "이후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돼 총장은 화려하게 복귀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이르렀다"면서도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인 이후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계속해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불이익을 받고 지방을 전전하다가 현 정권의 신임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분이 현 정권 실세를 상대로 힘든 수사를 벌이는 모습을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 법무부 장관은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총장은 그 지휘를 수용했다"며 "검찰총장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도 지켜내겠다는 고심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다.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끝으로 "총장님, 힘내십시오"라며 "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고 대다수의 검찰구성원 역시 법무부 장관이나 실세 간부가 아닌 총장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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