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국회와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질문에 대해서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미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총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에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