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18 언급한 윤석열, 조국과 노무현 소탕하듯 한 검찰은 뭐라 설명할 건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의 5.18 메시지 너무 단순
-전직 대통령 사면론,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았다
-권력구조 아닌 국민 기본권-평등권에 중점 둔 개헌 꼭 해야
-대선 경선 연기?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야.. 선수에게 규칙 물으면 안돼
-조국 사태, 균형있게 봐야.. 당시 검찰은 한 가정을 거의 소탕
-부동산정책, 당 정체성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빨리 정리돼야
-김포 골드라인, 과거 푸시맨 생각나.. 더이상 외면해선 안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행자 > 오늘 3부는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선언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구상이신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 이낙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광주선언 이야기부터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개가 줄기인 것 같은데 먼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 이낙연 > 예.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섣부르다고 판단하셨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낙연 > 저 나름의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사과를 하셨으니까 국민 판단에 맡기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문제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선 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하고 이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 사법적 정의라는 가치가 있고요, 기타 고려 사항이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지난 10일이었습니까?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대통령께서 이미 답변을 내린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낙연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선언이 어찌 보면 더 큰 줄기는 개헌인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쓰셨고 일단 그것부터 풀어주세요. 어떤 개념입니까?

◎ 이낙연 > 아시는 것처럼 41년 전 오늘이 바로 5.18입니다만 5.18에서 나온 광주시민들 요구를 받아서 7년 뒤에 직선제 개헌을 부활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것이죠. 그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존이나 생활이나 또는 평등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 그것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도 계속 불발되고 있는데 이건 포괄 개헌이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바로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 이낙연 > 해야 합니다. 바깥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선 제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예시했습니다만 우선 집 없는 분들, 또 주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라는 요구를 내놓고 계시고요. 요즘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권에 대한 적어도 노동계의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감염병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빈발하는 시대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이런 것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표님께서 제시한 일정표를 보면 대선후보들이 대선 과정에서 개헌 약속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절차에 들어가자, 이런 일정표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가 ‘아니, 그럼 차기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사실상 힘이 빠지는데 그걸 좋아할 대통령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 이낙연 >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말기는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전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서로 공약을 하자는 말씀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특히 권력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 이런 쪽에 중점을 둔다면 반대는 훨씬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게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개헌을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개헌은 권력구조 관련 문제고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을 하고 그래서 2024년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 이런 구상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혹시 교집합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낙연 > 그건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얘기는 줄곧 계속돼 왔죠. 대통령은 5년, 국회는 4년 하다 보니까 꼭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운 국회를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대표님이 제시했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내용이 대폭 담기는 개헌이 수용만 될 수 있다면 2024년에 총선 대선 같이 치르는,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 이낙연 > 그것은 한 번 논의가 필요하고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바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 한 게 지금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박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권력구조에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논의를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논의할 때는 됐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현안이 경선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대표님께서는 지도부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대표님께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죠.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당내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 지도부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차피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경선 연기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면 한 후보가 밝혀버리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 그것을 후보들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썩 온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이낙연 > 운동선수들한테 시합 규칙을 물어보면 안 되죠.

◎ 진행자 > 그건 그러면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가 도출될 때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전에 나온 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낙연 >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선수들의 일이 아니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선후보 경선 전에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주장은.

◎ 이낙연 > 어떤 의견도 나올 순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균형이라 하면?

◎ 이낙연 > 당시 검찰은 한 가정을 거의 소탕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빠뜨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양면을 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낙연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가 20대 초청간담회를 가졌는데 아마 대표님께서 보도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21학번인 김한미루 씨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공약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출발자금, 군 제대할 때 3000만 원, 이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낙연 >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병장 월급이 60만 9000원쯤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최저임금 절반 수준까지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올해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의 33% 수준입니다. 더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게 있는데요. 장병들이 월급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저금을 하거나 적금을 넣거나 그렇거든요.

◎ 진행자 > 한 계좌에 20만 원씩 넣더라고요, 두 개까지 가능하고

◎ 이낙연 > 예, 거기에 정부가 작년까지는 5% 금리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6%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드린다면, 그리고 정부가 조금 보탠다면 3000만 원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 진행자 > 그런 방법으로

◎ 이낙연 > 예, 얼마든지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접근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순간에 목돈 주는 게 아니라 군 장병 월급을 점차적으로 올려가다 보면

◎ 이낙연 > 그럴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 진행자 >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는 부동산정책을 역점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게 뭔가 중구난방 성격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이낙연 > 워낙에 복잡한 문제이고 또 생각이 많이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좀 혼란스러워 보일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처음부터 일사불란하다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나 이런 분란이 오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명하고 민주당 정체성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당과 정부 간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기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먼저 이 문제가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이낙연 >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특히 재산세 완화대상을 6억까지로 할 것인가 9억까지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었는데 당은 좀 더 현장을 중시하는 편이고 정부는 좀 더 기존 입장을 중시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께서 지난 보궐선거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체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가 정말로 민주당한테 아킬레스건이냐, 다시 말해서 이것이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부동산 대책 방향이 어떻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낙연 > 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3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에게는 안심,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주자, 이런 것인데요. 그런 원칙에 충실하게 조정됐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우리 대표님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혹시 다른 점이 뭐냐 했더니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경제전문가고 이낙연 대표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고 넘어가시던데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드려볼게요.

◎ 이낙연 > 공통점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 진행자 > 두분 다?

◎ 이낙연 > 다른 점은 정세균 전 총리의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웃음) 더 많다?

◎ 이낙연 > 예.

◎ 진행자 >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낙연 > 국회의장도 하시고 당대표도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요. 그 점은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다.

◎ 진행자 > 그럼 대표님과 이재명 지사는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 이낙연 > 공통점은 지사를 했거나 하고 있다.

◎ 진행자 > 그러시네요. 전남지사 하셨으니까

◎ 이낙연 > 다른 점은 제가 다른 것을 더 많이 했다.

◎ 진행자 > (웃음) 이번에 그럼 대표님에 더 많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더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 이낙연 > 예를 들면 총리도 했고요. 국회에서 또 5번이나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 말씀은 국정을 운영한 경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 이낙연 > 아까 공통점과 차이점 질문을 주시는데 경험 가지고 양쪽을 다 설명해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5.18 메시지 접하셨죠?

◎ 이낙연 > 예.

◎ 진행자 > 이게 특정 진영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도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낙연 > 단순한 것은 정치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단순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 이낙연 > 광주를 독재와 저항으로만 볼 것인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본은 독재에 대한 저항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 진행자 >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현 문재인 정부가 광주의 정신에서 일탈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읽진 않았습니다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 이낙연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가정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소탕하듯 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점 하나 깜빡한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제시했던 외교정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면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하신 바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낙연 > 이란 핵합의방식입니다. 하나는 잠정 합의해서 비핵화에 일정한 단계까지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제재 완화도 같이 이뤄지고 그러면서 완전한 타결에 이르러서 완전한 비핵화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 이렇게 하자는 뜻인데요. 이란과 북한이 꼭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단초로서 시사를 얻을 순 있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부통령 시절에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냈던 분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외교팀이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요즘 악플을 직접 읽는 게 화제시더라고요. 악플을 왜 읽으세요?

◎ 이낙연 > 읽으라고 해서

◎ 진행자 > 읽다 보면 혹시 화나고 이러지 않으십니까?

◎ 이낙연 > 도리가 없죠.

◎ 진행자 > 오히려 이것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정치인들 같은 경우 주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지적도 사실 있잖아요. 오히려 악플 읽으시면 그런데서 균형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낙연 > 꼭 어떤 것보다는 제가 4.7 재보선 이후에 한 달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야단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상당한 정도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38**님이 ‘어제 김포 골드라인 타신 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잖아요. 직접 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 이낙연 > 이런 곳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과거에는 푸시맨이라고 했나요.

◎ 진행자 > 맞아요. 신도림역 이런 데서

◎ 이낙연 > 거의 그런 수준의 혼잡이었고 제가 탔던 그 시간대, 또 어제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최악의 혼잡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탔던 그 시간대가 최악이 아니라 그래서 내려서 좀 더 기다렸다 다시 탔어요, 더 혼잡할 때 타느라고.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하는 기분이 가만히 있어도 들 정도의 혼잡이었고 이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 진행자 > 국토부 장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 이낙연 > 밖에 나와서 다음 차를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빨리 전달해야 되겠다. 특히 정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탐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깊은 얘기는 못 나눴고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은 전달했습니다.

◎ 진행자 > 김포 시민들 같은 경우 김부선, 언론이 김부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던데 김부선 연장 노선 문제 계속 제기하잖아요. 정부가 그걸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낙연 >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게 5호선 연장인데 약속은 지켜야 되고요.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GTX-D인데요. 그것도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정부가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역시 시간을 최대한 뺐는데도 여쭤볼 게 많은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낙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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