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압사 참사’, 일괄 국가 배상 검토”

서울신문 강민혜 기자별 스토리 • 6시간 전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기류도 읽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언급한 ‘실체적 진실’이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뜻한다. 또한 경찰의 강제·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국정조사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존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당정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