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준금리 인상 스톱... 경기 우려에 3.50% 동결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다.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작년 4월 이후 7번 연속 올렸던 금리를 이번에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통위 위원들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조선일보

한은이 이번에 인상보다 동결에 방점을 찍은 것은, 불안한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반도체·중국·에너지 등 ‘트리플 악재’로 휘청이는 상황이다.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경기 둔화를 공식 인정할 정도로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었다. 한은으로써는 추가 긴축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와 투자 열풍으로 크게 불어난 가운데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많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 시장 충격까지 연쇄 파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물가보다는 경기를 더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전환)해야 한다”며 경기 방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 기준금리는 연 3.5%로 유지되지만,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4.75%인 미국 기준금리는 3월은 물론 5월과 6월까지 0.25%포인트씩 차례로 올라 5.5%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 안팎 역대 최대치로 벌어질 수 있고,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원화의 상대적 가치 하락(환율 상승) 압력 등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