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소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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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건강 상식/생활 지혜 상식 349

(판례)인천 사건번호 2014고정3756 (닉네임이나 아이디: ID 에게 모욕적인 글 올리면)

인천지법 판례 사건번호 2014고정3756 2015. 3. 20. 선고 ▣ 판결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쟁점 판단 피고인은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