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경인 대운하, 재건축ㆍ재개발… MB식 뉴딜정책 시동

새만금, 경인 대운하, 재건축ㆍ재개발… MB식 뉴딜정책 시동

이명박(MB) 정부의 '뉴딜정책'에 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의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발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인운하 재추진 선언에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정부의 세부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MB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 현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뉴딜정책과 감세, 작은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풍(風)의 상충된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잇단 건설경기 부양책=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사업기간 단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만금 조성 실천계획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올 하반기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 타당성 분석 용역 연구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세부 실천계획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오는 2011년으로 예정된 환경대책을 1년 앞당겨 완료하고 침전지, 저류지, 인공습지 등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새로운 내부토지개발계획에 맞춰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은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건설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인운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3일 한국시장경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맞는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며 경부대운하사업 재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건설경기 부양 선택에 대한 의문 '산적'=하지만 MB 정부의 뉴딜정책 선택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 기류가 더 우세하다.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건설경기 부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 주도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정부는 건설경기 하강, 지방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공기업 주도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자금을 조기에 풀기로 했다. 내년 SOC 관련 예산을 증액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MB 정부는 지난 1일 대규모 감세 방안을 발표했고, 2탄으로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세금 감축, 재정 지출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의 방향도 함께 뒤쫓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건설경기 부양정책과 감세방안의 동시 실시는 결국 정부 재정 부담과 불균형 예산 집행이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현숙ㆍ신소연 기자(newear@heraldm.com)
▷뉴딜정책=지난 1930년대 루스벨트 미 대통령이 경제공황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펼친 정책. 대형 토목공사, 창업을 진흥했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빈민, 노동자 구제책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지난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경제정책. '레이건'과 '이코노믹스(economicsㆍ경제)'의 복합어다. 세출의 삭감, 대폭 감세, 정부규제 완화 등을 실시했다.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