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포천...군사보호구역 해제 최대수혜

파주·김포·포천...군사보호구역 해제 최대수혜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면서 경기도의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파주·김포·포천 등 군사분계선(MDL) 접경지역이나 최근 대규모 주택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1일 이번 조치에 대해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또는 도시계획 지정 등 현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인근에서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을 대대적으로 풀어줌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정도로 불만이 쌓여있던 경기도로서는 이번 조치에 반색하고 있다.

우선 MDL 접경지역 주민들의 건물 신·증축과 공장 건립 등이 훨씬 수월해진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증·개축할 수 없는 등 토지 이용과 건축행위에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띨 것 전망이다. 특히 파주 교하·운정 지구, 고양 덕이·일산2·풍동 지구 등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 개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K사의 H사장은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개발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시행후 35년간 1178조원의 소득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정부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역을 무작정 풀면 난개발만 가져온다"며 "환경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국방부, 여의도 72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35년간 1178조 손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nomy.co.kr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