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정상회의] '아시아판 IMF' 만들어 금융위기 공조

[아셈 정상회의] '아시아판 IMF' 만들어 금융위기 공조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0.2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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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기금 800억달러 조성 합의
13개국 세부논의 이견…美·IMF 반대 '산 넘어 산'
韓中日은 기금 최대주주 싸고 출연비율 힘겨루기

한ㆍ중ㆍ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아세안+3' 정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조성키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이 기금의 조성방식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비유되는 CMI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3개국이 외환보유액을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는 덩치 큰 선진국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별반 문제가 없는 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자구책이다. CMI 공동기금이 조성되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원국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국가들의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3개국 정상간 세부적인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데다 미국과 IMF가 기금 창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들은 CMI 기금 총액을 800억 달러로 하고 이중 80%를 한ㆍ중ㆍ일 3국이 출연키로 한 총론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80%에 해당하는 640억 달러를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3국이 좀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힘겨루기는 누가 더 많은 돈을 출자해 CMI를 주도하느냐가 요체다. 지분이 많은 미국이 IMF를 주도하는 것처럼, 3국도 CMI의 최대 주주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합은 팽팽하다.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출연 비율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잣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말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1조8,088억 달러이고 일본은 9,967억 달러, 한국은 2,432억 달러이므로 중국 안을 따르면 중국이 59%(380억 달러), 일본 33%(210억 달러), 한국은 8%(51억 달러)를 각각 부담하면 된다.

일본측 주장대로 GDP로 따지면 일본이 51%, 중국 37.8%, 한국 11.2%를 부담해야 한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은 3국이 동일 비율로 내자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중ㆍ일이 완강히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국이 같은 비율을 내게 하자는 중재안과 함께 전체 총액을 늘리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최종 합의만 되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의 한국 주도권은 커지게 된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자 입장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CMI 사무국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CMI는 아세안+3 국가들이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담에서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역내 통화안정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채택한 협정으로 2006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금년 5월 회의에서는 기금 총액과 3국의 출연규모까지 합의했었다.

베이징=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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