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취임식>한미동맹 '발전' 기대…FTA 등 변수

<오마바 취임식>한미동맹 '발전' 기대…FTA 등 변수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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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버락 오바마 신행정부가 21일 새벽 2시(한국시간) 본격 출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 문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캠프의 정강정책에 따르면 미국의 신행정부는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2월 '한반도를 넘어서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 비전'을 강조하며 새로운 차원의 관계 모색을 역설하기도 했다.

미 민주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알려진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손튼 소장은 "오바마 당선 이후 한미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오바마 캠프 내 '동아시아팀'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한국 한나라당 정부는 궁합이 잘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뉴시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 동맹 강화 및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갖고 있고 양국간 안보·경제,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 동맹이 심화,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장관은 특히 북핵 및 남북문제와 관련, "한미동맹이나 북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 조야에 이미 광범위한 공감대가 조성돼 있다"며 "그동안 구축해 온 한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현안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바마 당선인은 '국익'을 중시하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일본과 한국 대신 여기 미국에서 미래의 연비가 뛰어난 차량을 개발토록 해야 한다", "(미국의)가정과 기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대신 미국에서 생산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자국 산업 발전을 통한 세계 금융위기 대처를 역설한 바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특히 한미 FTA와 관련,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FTA를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산 자동차·쇠고기·쌀 사업에 미칠 협정의 영향과 노동환경 보호조치의 결여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협상 불균형을 주장, 재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밖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현안 문제가 향후 한미 동맹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한편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악재로 작용, '불편한' 한미 관계가 형성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모든 핵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북미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외교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오바마 당선인의 보좌역이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역할도 주목된다.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은 과거 독재 시절 한국의 민주주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1990대 초부터는 북핵 문제를 다뤄왔으며 한미FTA 등 한반도 현안에 저명한 '지한파'로 꼽힌다.

이에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은 북·미 관계 정상화 뿐만 한·미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의 정책적 결단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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