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쟁이 난다면

만약 전쟁이 난다면 개인별 재산 관리 방법은? ▲ 예 · 적금 등 금융자산 대체로 안전… 집 · 車 파손은 보상 어려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내가 살던 집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평소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궁금증들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쟁이 났을 때 내 재산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잖다. 정답은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은행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기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서다. 또 아파트 등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쟁 시 금융회사들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전시 법제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계획은 국가 기밀 사항이라 외부에 공개되진 않는다. 전시 자산 관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금융회사와 법조계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해 봤다》 Q. 예 · 적금, 연금, 펀드는 어떻게 되나? A. 전산기록이 유지돼 통장이나 문서 등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정보를 주전산센터에 우선 보관하고, 주전산센터가 파괴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른 안전한 지역에 백업센터를 두고 있다. 또 은행 직원들은 매일 영업이 끝난 뒤 계좌 정보를 외장하드나 디스크, 테이프 형태로 저장한 전자 원장(元帳)을 만들어 다른 장소에 보관한다. 이와 별도로 다른 장소에는 거래전표를 보관한다. Q. 금융회사 전산 센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 A. 매우 낮다. 다만 북한이 EMP(전자기파) 공격을 한다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해외에 데이터 백업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특수 철판 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둘러싸는 등 차폐 설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데이터가 파괴되면 소비자들은 통장과 같은 별도의 문서로 은행에 소유 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통장도 최근 거래 명세를 모두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증거로 완 벽하게 인정받긴 어렵다. 은행이 보유한 전자원장이나 거래전표 등과 통장을 비교한 뒤 증명이 되는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Q. 전쟁 중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면…? A. 은행들은 전쟁 중에도 문을 연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위험지역의 영업지점을 비교적 안전한 거점 점포와 통폐합해 운영한다.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한 물품도 통합된 점포로 수송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는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 전산망이 완전히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예금 인출, 송금, 대출 등과 같은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의 긴급 조치가 있다면 현금을 인출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자기앞 수표 등으로 지급한다. Q. 전쟁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갚아야 하나? A. 은행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국가 경제나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은행이 연체이자를 인하할 수 있게 돼 있다. Q. 전쟁 중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 A. 통신망이 붕괴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중단될 수 있어 전쟁이 발발한다면 현금을 일부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카드업계는 전쟁이 끝난 뒤 정상화 과정에서 가맹점 매출 자료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 거래 자료를 백업해 두고 있다. Q. 집문서나 땅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나? A.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부동산 등기부가 모두 전산화돼 있어 소유자가 직접 문서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 중 관공서가 파괴되더라도 전산망에는 등기부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면 별도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Q. 살던 집이 폭격 등으로 부서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 A. 전쟁 중 발생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없다. 만약 전쟁 발발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중 발생한 피해로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Q. 세입자다. 전쟁 이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면…? A.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택 경매 처분 등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Q. 전쟁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A. 우선 보험 계약은 가입자가 스스로 해지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된다. 다른 금융사처럼 보험사도 계약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다. 계약 내용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평상시 보험증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계약 유지나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전쟁이 났다고 해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Q. 전쟁 중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나?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나? A.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한 보험료는 내야 한다. 다만 정부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는 있다. 지진 등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복구 때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전산 시스템 등이 파괴돼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Q. 전쟁 중 가족이 사망한다면 생명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또는 나중에 전쟁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리고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A. 결론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사망 보장 상품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 상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생명보험도 2010년 이전에는 전쟁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소 깎였다. 하지만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돼 현재는 보험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반면 손보사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본다. 상해나 질병, 후유증 치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Q. 폭격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쟁으로 인한 파손은 면책 대상이다.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Q. 전쟁 중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 A.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전쟁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해 뒀다. 전쟁 징후가 높아지거나 준비 태세를 갖추는 시기에는 단계로 거래 시간을 단축한다. 그보다 긴장이 고조되면 교전 상황 등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거나 휴장을 한다. 실물주식과 채권 등을 보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여의도에 각각 전산 시스템을 이원화해 유사시에 대비한다. 부산에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백업시설을 구축해 뒀다. 강유현 ·정임수·박성민 기자 ☞ 자신의 평소 동선 고려해 대피처 여러 곳 미리 숙지하라” ▲ 하와이, 北도발 대비 주민지침 마련 미국 하와이주 비상계획국이 지난달 마련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 주민대피 지침’의 일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한 계획들을 정리한 왼쪽 페이지엔 미 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겠지만 격추에 실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 하와이주 비상계획국 홈페이지 미국 하와이 주정부 비상계획국(EMA) 은 지난달 말 작성해 배포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대비 주민대피 지침’에서 “북한 도발 시 대피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평소 훈련하라”고 강조 하고 있다. 북한이 하와이를 향해 화성-14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고작 20분의 여유 시간밖에 없는 만큼 ‘머리가 아닌 몸으로’ 대피 요령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을 머리 위에 두고도 정작 대북 정책을 놓고선 정파별로 대립하거나 일상 화되고 있는 북핵 도발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와는 대비되는 풍경이 다. ○ 전쟁 배낭엔 최소 14일치 음식과 물 준비해야 하와이주 비상계획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피 계획 을 권고하고 있다. 북 도발이 불시에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는 것. 당국은 “개인별, 가족별, 직장 동료별로 각 주체 간 계획이 꼼꼼히 짜여 있어 야 한다. 각자 무엇을 하고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자신의 하루 동선에 따라 여러 개의 대피처를 미리 숙지하라고도 권하고 있 다. 가령 출근길, 사무실, 퇴근길, 가정 내에서의 대피처가 다른 만큼 위치별로 각자 평소 생각해 두거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생존 배낭’이 눈에 띈다. 하와이 주정부는 실제 핵공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매우 구체적인 품목을 준비 할 것을 권고했다. 최소 14일 치의 음식과 물, 의약품은 물론이고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무전기, 손전등도 준비하라고 권했다. 전자기펄스(EMP) 폭탄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가 불통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중요 서류는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 물이나 오염물질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 불통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되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 도록 소액권으로 찾아 놓을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핵공격 시 무조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주정부의 비상 라디오 방 송을 청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콘크리트 건물의 지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권했다. 주정부는 이를 ‘Get Inside(실내로 들어가고)’ ‘Stay Inside(실내에 머물고)’ ‘Stay Tuned(방송을 청취하라)’의 3개 대피 원칙으로 정리했다. ○ 하와이 당국 “구소련 위협 때보다 예측 어려워” 하와이주 비상계획국은 현재 북핵의 위험도는 1980년대 미소 냉전시대 때의 소련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가 어려워져 대비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비상계획국은 주민대피 지침에서 “냉전 때는 소련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며칠에서 몇 주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발사 후 20분 남짓한 대비 시간만 있다”고 평가했다. 하와이 州정부 “北 핵공격 대비 생존배낭 꾸려놔야” 하와이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 5분 내 미 태평양사령부 등이 탐지해 하와이 당국에 통보하고 △ 10분 내 TV와 라디오, 사이렌 통해 상황을 전파하며 △ 20분 내 주민 대피 완료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공격 시 경고 방송은 “미 태평양사령부는 하와이로 향하는 미사일을 탐지 했다. 미사일은 몇 분 내 (하와이의) 육지나 바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로 이뤄진다. 한편 하와이주 비상계획국은 지침 자료 안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얼굴,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넣으며 북한을 불량국가(Rogue nation) 로 칭했다. 또 “(북한 도발 시) 미국과 동맹국들의 보복 작전으로 북한은 완전 파괴(com plete destruction)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