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거리두기, 사람마다 입장 달라..고심 끝에 내린 결정"(종합)

"적절한 거리두기 선 판단 어려워..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
"오미크론 정점 지날 날 머지 않아..정부 믿고 자신감 갖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인원은 유지한 채 영업 제한 시간은 완화하는 '미세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방역전문가들과 정치권, 소상공인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자 이를 다독이면서 향후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면서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방역상황과 관련해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과 의료 대응의 전면 개편에 대해선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목표를 넘어 62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24시간 의료 상담센터도 200개소가 운영되는 등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진단키트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조기에 진정되고 있다"며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하여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부는 공공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무상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개학을 앞두고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5년 간의 복지정책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외부 참석자로 함께 했다. 이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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