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족·피해자 의사 반하는 명단공개, 법적으로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 2개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명단을 공개한 매체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민들레’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날 민들레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이달 초 기준) 전체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다.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했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명단 공개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친야(野) 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라며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 질의에 “정치적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때 (검찰) 보완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