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우리나라가 핵으로 맞설 수 있다고 명시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신년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이란 전략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한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핵폭탄을 의미한다. 통상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를 지칭하며 국지전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술핵 배치와 자체핵 보유를 함께 거론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 자체핵 보유를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이 최초다.
지난해 10월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폭발력이 큰 전략핵은 방어 억제력인 반면 전술핵은 휴대가 가능하고 부딪히면 치명적인 공격용"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많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고 BBC에 전했다.
핵 보유와 한미 동맹 양립 어려울 전망이날 윤 대통령은 북 도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이란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윤 대통령의 전술핵 배치 및 자체핵 보유 발언이 양국 간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유다.
전문가 의견도 비슷하다. 김용현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겨레에 "미국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에 핵 무장을 허용하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무너지고 핵확산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북한 제재도 설득력을 잃는다. 또 핵무기 보유국을 우위로 한 국제 질서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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