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국 국빈방문 출국…도청 의혹·경제안보 난제 ‘수두룩’

5박7일간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 탑승 전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향신문

확장억제, 경제안보 과제 산적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우선주의 속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앞으로 5박7일간 한·미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국익을 걸고 첨예한 외교 전선에 선다. 미국 쪽으로 한 걸음 더 깊숙히 발을 디디면서 중국·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다. 미국 밀착에 따른 안보·경제의 가시적 성과, 중·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순방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강화 방안 도출, 미국 도청 의혹 입장 전달 등 양국 현안에 얽힌 숙제도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2011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이후 12년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6일(이하 미국 현지시간)을 포함해 24~29일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30일 귀국한다.

환송장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환송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비행기 트랩에 올랐다.

방미 일정에는 한국 외교 향방을 가를 주요 일정들이 빼곡하다. 윤 대통령은 현지에 방미 이틀째인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 시간을 갖고 다음 날인 26일 한·미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방미 일정 하이라이트인 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강화 방안 등 양국 현안이 두루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양국 현안에 집중됐던 관심은 방미 직전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신냉전 시대에서 균형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로 확장됐다.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강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도는 이미 높아지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나 중국-대만 갈등에서 한·미 정상이 진전된 공조 의사를 확인할 경우의 후폭풍은 기정사실화했다. 공개적으로 양국이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에 맞춰 긴장 고조는 시간문제로 평가된다. 미국 밀착 행보의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강화 문제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뒤따르는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27일) 열리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다. 이번 순방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는 만큼 윤 대통령의 연설도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핵심 가치로 삼는 ‘자유’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도전’으로 인식하는 중국·러시아 문제나 북한인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지 주목된다.

정상회담에서의 경제적 성과 도출 못지않게 ‘경제외교’ 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이상 25일),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27일) 등 관련 행사도 다수 예정돼 있다. 이번 순방에는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앞서 경제사절단 동행으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두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힌 상태다. 게다가 윤 대통령 출국에 맞춰 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이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대중 반도체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업의 활로 찾기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있음을 보여준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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