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줄도산’ 공포…정부 ‘옥석’ 가려 파장 줄이기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0.31 22:41 | 최종수정 2008.11.01 02:21
[한겨레] '실물 뇌관' 건설업계 대책 긴박
미분양 50조~60조·프로젝트파이낸싱 73조 규모
중견업체 7~8곳 부도설…정부 선별지원 서둘러
부실 건설회사들이 곧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금융당국이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함께, 부실이 심각해 도저히 정상화할 수 없는 곳은 퇴출시키기로 하고 곧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시간을 끌다가는 전체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멀쩡한 회사까지 넘어지고, 이에 따라 금융권에 심각한 연쇄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시장 안팎에선 이미 지난달 말부터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대구의 중견건설사인 시앤우방이 지난달 29일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검토를 신청했고, 31일엔 도급순위 41위인 신성건설이 주거래 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결제 마감 시한까지 막지 못하는 바람에 부도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선 ㄱ, ㅍ, ㅇ, ㄷ사 등 중견건설사 7~8곳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옥이나 국외 자산을 팔려고 비밀리에 매물로 내놓거나 임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건설사 부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분양이다. 은행 대출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는데, 팔리지 않으면서 돈줄이 막혀 버린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 스스로 불러온 위기다. 무작정 아파트를 지어 비싼 분양값을 고수하는 바람에 미분양이 눈덩이처럼 쌓이도록 자초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건설사들의 부실이 또다른 국내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만큼 규모가 크다는 데 있다. 미분양 물량에 묶인 건설사들의 자금이 50조~60조원에 이른다. 또 대부분 건설사들이 보증을 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도 공식 집계로만 약 73조원이다. 정부가 10월21일 건설사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9조원이 넘는 공공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체 부실 규모로 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건설업 부도는 은행,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돼 전체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이 건설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회생 가능한 업체들은 채권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 신속한 지원과 함께 자구 노력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부실한 곳은 먼저 솎아내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나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토부는 문제가 될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한테는 현행 주택보증 의무화 제도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도산하는 업체의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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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50조~60조·프로젝트파이낸싱 73조 규모
중견업체 7~8곳 부도설…정부 선별지원 서둘러
부실 건설회사들이 곧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금융당국이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함께, 부실이 심각해 도저히 정상화할 수 없는 곳은 퇴출시키기로 하고 곧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시간을 끌다가는 전체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멀쩡한 회사까지 넘어지고, 이에 따라 금융권에 심각한 연쇄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사 부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분양이다. 은행 대출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는데, 팔리지 않으면서 돈줄이 막혀 버린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 스스로 불러온 위기다. 무작정 아파트를 지어 비싼 분양값을 고수하는 바람에 미분양이 눈덩이처럼 쌓이도록 자초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건설사들의 부실이 또다른 국내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만큼 규모가 크다는 데 있다. 미분양 물량에 묶인 건설사들의 자금이 50조~60조원에 이른다. 또 대부분 건설사들이 보증을 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도 공식 집계로만 약 73조원이다. 정부가 10월21일 건설사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9조원이 넘는 공공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체 부실 규모로 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건설업 부도는 은행,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돼 전체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이 건설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회생 가능한 업체들은 채권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 신속한 지원과 함께 자구 노력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부실한 곳은 먼저 솎아내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나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토부는 문제가 될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한테는 현행 주택보증 의무화 제도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도산하는 업체의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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