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에 안보불안까지…한국경제 ‘치명적 타격’ 우려

금융불안에 안보불안까지…한국경제 ‘치명적 타격’ 우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1.24 22:27

[한겨레] 남북관계 급랭 파장

국가신용등급 조정 배제못해


개성공단업체 상환압력 걱정

남북관계 경색으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는 금융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거나 남북관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경우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거시경제 현황과 전망, 재정과 대외부문 건전성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요 점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실제 무디스는 2003년 2월 북핵문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잡은 바 있다. 반면에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2006년 4월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다. 무디스와 피치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한국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이면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는'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려는 의도였다.

지금 상황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외화자금 조달 여건도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통상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면 외평채 가산금리가 10bp(0.1%)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꽉 막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사흘 정도의 단기 조정을 거친 뒤 주가가 원상회복됐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당시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단기 회복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협상 가능성이 적고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금융시장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칫하면 악화된 경제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사자격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는 당장 불똥이 튈 수 있다. 현재 입주기업이나 분양을 받아 개성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장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상환 압박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성공단을 돌파구로 삼고 있는 '잠재적' 입주 희망기업들한테도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격이 될 수 있다. 김연철 소장은 "전체 중소기업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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