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에 일주일도 안 걸렸다

용산 가능성 5일 만에 尹당선인이 '용산 이전' 직접 발표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들.. 취임 전부터 '불통' 우려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에 약속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당선 직후 불과 10일 만이며, 용산 설(說)이 나오기 시작한 지 약 5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시민 불편 최소화, 청와대 완전 반환, 국가 안보 지휘 시설 구비 등의 이유를 들며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선 문제점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안팎의 부정적 여론들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산설 불거진지 사실상 2~3일 만에 확정된 것 맞나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10일 당선 직후 곧바로 대통령실 이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초 공약대로 집무실 이전 대상지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본관 혹은 별관 등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15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용산 국방부가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며 상황이 급선회했다. 

이후 진행속도는 매우 빨랐다. 대통령실 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의원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당장 15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찾아 둘러봤다. 언론을 통해선 16일부터 국방부 내부적으로 이사 통보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미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7일에서 18일 용산 이전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이 들끓어서인지 약간의 속도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엔 인수위 주요 관계자들이 최종 후보지인 정부종합청사 별관(외교부 건물)과 용산 국방부 청사를 둘러봤다. 18일엔 윤 당선인이 직접 두 곳을 답사했다. 그러나 당선인 측 관계자 발(發)로 나오는 여러 언론 보도에선 이미 용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듯했다. 결국 20일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별다른 변동 없이 용산 이전 확정 사실을 알렸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문제점들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월17일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 ⓒ시사저널 최준필

이전 비용 예산은 500억? 1조?… 문제 해결 구체성 떨어져 

이날 윤 당선인과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여러 제약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가 되지 못한 지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은 예산이다. 현재 당선인 측의 구상은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있던 자리로 옮기고, 국방부를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추후 합참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기존에 있던 국방부의 이전, 합참의 이전 등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치면 최대 1조원이 소요된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계산이다. 국방부에선 국방부와 합참 이전 등에만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해 윤 당선인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당선인 측 계산과는 차이가 크다. 윤 당선인은 이날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49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인지에 대한 의문과 합참 이전 등 연쇄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경호 문제 등으로 발생할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현재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대통령 경호 문제로 인해 불편이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재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주변의 주한미군 땅 또한 조속히 공원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돼 있어 국민과 소통하고 다가가는 데 불편함 없도록 경호체계를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촌에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 출퇴근 시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루트가 여러 개 있지만 교통 통제해서 이동하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게 불편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에서도 "밀어붙이는 모습 아쉬워"

윤 당선인의 이번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시사저널에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로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닫혀있는 것은 국방부 청사도 마찬가지고, 군 조직과 함께 있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고 했다. 용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당선인 측 한 인사도 "애초 취지가 권력 축소와 개방에 있는 것인데, 국방부는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여론을 귀담아듣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용산 이전 결정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의심도 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사다. 경호처장 내정자 김용현 전 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고교 선배로 친분이 깊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영세 의원(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역구가 용산이란 점도 같은 의심에 무게를 더한다. 

선거 과정 윤 당선인을 도왔던 야권 관계자는 용산 이전 발표 직후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인수위 초반의 여러 과정들을 뒤덮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과정과 결정"이라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신중하게 여러 여론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당선인의 소통에 대한 의지가 더 잘 드러났을 것이다. 말하자면 당선 후 첫 의사결정인데, 자칫하면 공약 이행을 위해 따지지 않고 밀어붙일 것이란 공포감을 줄 수 있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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