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미루자 北 “핵시설 원상복구” 맞불

美，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미루자 北 “핵시설 원상복구” 맞불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8.26 19:21

북한이 26일 '북핵 몽니'를 부리고 나섰다.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검토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미국측의 핵 검증 방안 제시 요구에 대한 답변 형식이다. 현재로선 엄포용 벼랑끝 전술일 가능성이 높지만, 연내 북핵 사태 해결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둘러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양자회담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과거 핵 활동을 담은 신고서를 6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들어가는 듯했다.

현재 북한이 약속한 불능화 조치는 전체 11개 중에서 8개가 완료됐다. 나머지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 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개 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측에 제출한 핵 관련 자료에서 HEU 흔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신고-검증 분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측은 HEU와 핵확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22일 뉴욕 양자회동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을 위한 이행 계획을 북측에 요구했다.

결국 북한은 거부를 넘어 원상회복이라는 강수로 맞선 것이다. 공식 거부 이유는 미국이 10·3 합의에 포함된 테러지원국 해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북한 군부의 강력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성명에 포함된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라는 문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수시 사찰 움직임에 대한 군부 내 거부감은 크다.

미국 대선 정국에서 서둘러 밑지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와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노린다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도 북한의 신경을 건드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중국마저 북한과 거리 두기에 나서는 상황을 놔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따라 늦어도 9월 초 북한과의 검증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미국측 계획은 어렵게 됐다. 특히 HEU 문제는 검증이 아닌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것이라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을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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