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실물경제] 한국 순채무국 전락 엇갈린 시각

[휘청대는 실물경제] 한국 순채무국 전락 엇갈린 시각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1.2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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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우리나라의 순채무국 전락은 '예고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또 하나의 악재임은 분명해 보인다.그러나 파괴력을 놓고는 해석이 갈린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의 대량 주식 매도에 따른 통계상의 착시에 불과하다."며 시장에 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동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탄(외환보유액) 소진에 따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한계로 시장이 연말에 또 한번 출렁거릴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 순채무국 전락 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결정타였다.외국인들은 올 6월부터 9월까지 석 달새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등(지분성 투자자산)을 280억 4000만달러어치 팔아 치웠다.이 돈은 달러로 환전돼 우리나라를 빠져 나갔다.이 규모는 우리나라가 해외서 받을 돈(대외채무)과 갚을 돈(대외채권)의 차액인 순대외채권(-251억달러)과 비슷하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이같은 지분성 투자는 통계상 빚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빚으로 잡히면 한국에서 빠져 나간 돈만큼 국내 외화 자산이 감소하는 동시에 빚(대외채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그러나 애초 빚에 들어가 있지 않아 외화자산만 축낼 뿐,차입금 상환 효과는 없다.정부와 한은이 순채무국 전환을 별 일 아니라고 평가 절하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양재룡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통계상의 착시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선박 선수금 등 사실상 상환 부담이 없는 빚을 제외하면 여전히 순채권국(861억달러)"이라고 강조했다.

양 팀장은 "외채의 질(質)도 단순 차입금 비중이 높았던 1980~90년대와 달리,미래 수입에 바탕을 둬 상환 부담이 적은 외채가 전체 외채의 26%나 된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순채무국임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5조 4981억달러),영국(-1조 1224억달러) 등은 순채무국,일본(2조 4622억달러),독일(3550억달러) 등은 순채권국이다.

●경상수지 흑자 유지 절실

　그러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불안한 요소가 눈에 띈다.유동외채(만기 1년 이내 단기외채+1년 안에 만기가 돌아 오는 장기외채)가 9월 말 현재 2271억 2000만달러로 같은 시점의 외환보유액(2396억 7000만달러)과 거의 맞먹는다.극단적인 전제이기는 하지만 전액 상환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빚을 갚고 나면 외환보유액이 125억 5000만달러밖에 남지 않는다.한은측은 "1년 안에 자동 소멸되는 선물환 관련 환헤지용 해외차입분 496억달러를 제외하면 유동외채 비율이 (94.8%에서)74.1%로 낮아진다."고 해명했다.전체 대외채무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44.6%로,영국(74.6%),홍콩(74.6%),일본(61.8%)보다는 낮지만 미국(39.4%),독일(36.3%)보다는 높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상수지 적자로 순채무국으로 전락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보다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 여파가 큰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순채무국 전환 사실 자체가 대외적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소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현대증권 연구원은 "연말 자금 수요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실탄이 별로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 시장참가자들의 (달러 매수)쏠림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당국의 개입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시장에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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