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미네르바' 구속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검찰·법원 '미네르바' 구속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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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사유가 됐던 '정부의 시중은행 달러매수 금지요청' 논란이 11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26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자들이 7개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모아놓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26일은 미네르바가 주장한 달러매수 금지요청 공문 발송 시기인 29일보다 3일전이다.

그는 "저로서는 공문을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도 "다만 29일 기재부 외환관리 실무자가 그날(26일) 회의에 참석했던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팀에 전화한 것은 확인됐다. 달러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월요일(29일)에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의 주장 역시 힘이 실려지면서 구속사유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및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논란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환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야당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만만찮은 물음이 던져졌다"며 "우선 제도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지금 같은 '악플 선동정치'를 계속하여 포퓰리즘의 포로로 하염없이 남아있을 것인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만일 그가 구속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정부도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바로 그(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미네르바가 종범이라면, 주범은 신뢰를 상실한 정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며 "이보다 더 슬픈 사실은 한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직의 30대 젊은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느냐는 점이다. 참으로 볼품없는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네르바의 구속에 항의하는 시민과 야당에게 '악플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맹과니들의 망발"이라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미네르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믿지 못할 행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정부와 검찰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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