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발급 검토..찬반 뜨거워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운전 허용범위를 대폭 줄이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이 유력합니다. 현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